트럼프의 상호관세, 자유무역의 미래는 어디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한동안 조용했던 무역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과의 교역이 막히면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과거 무역 갈등 시기에도 중국 GDP가 1%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 이번처럼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영향은 훨씬 클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조업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전 미중 무역전쟁 때도 미국과 중국보다 한국 같은 제3국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있었던 걸 떠올리면, 이번 사안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미국 내부도 이득만 보는 건 아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 기업들 역시 부품이나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하게 되니 생산비가 늘어난다. 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 가구당 연평균 1,300달러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새로운 무역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보호무역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서로 문을 닫고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의 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누군가의 선택이 예상보다 더 넓은 파장을 일으키는 시대다.

 

앞으로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